정부,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및 금융지원 확대 발표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발표

정부는 12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생업 피해 구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금융지원 확대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자금 8000억 원 공급

지역신보 전환보증 8조 원,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 추가 공급

상환연장제도 요건 완화 및 단기연체자도 지원 대상 포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성실상환자 대상 10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 연계

최대 3000만 원 추가 보증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연체 전 채무조정, 금리 감면,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 채무 조정

 

 

 

 

 

 

 

 

 

 

 

 

2.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노쇼, 악성 리뷰 및 댓글 피해 구제

광고대행 표준약관 제정,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노쇼 관련 위약금 기준 마련

 

현장 규제 개선

외국인력 고용허가 요건 완화 검토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방안 개선

 

 

 

 

 

 

 

 

 

 

 

 

 

 

 

3. 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로컬 콘텐츠 기반 지역상권 성장 지원

소규모 상권 지원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5조 5000억 원 확대

 

 

판로 확대

동행축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등을 통한 소비촉진 캠페인

소상공인 제품 할인 판매전과 온라인 기획전 강화

 

 

 

 

 

 

지원 대책의 기대 효과

 

 

 

 

금융 안정망 강화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로 재기의 발판 제공

성실상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

생업 피해 구제 및 규제 완화

생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기대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편의성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와 판로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맺음말

 

정부는 이번 지원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으니, 필요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