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며,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규제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원을 초과해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노령가구를 위한 민간 종신 주택연금 서비스가 포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간 종신 주택연금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이 선보이는 민간 종신 주택연금 서비스는 공시지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노령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공시지가 제한으로 인해 많은 노령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민간 주택연금 출시로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성형AI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확대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는 생성형 AI를 내부망에 도입해 고객과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고객 응대가 가능해지고, 내부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각투자 및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규제 개선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6개 조각투자 업체는 상품 광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규제 개선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료 납부 방식을 다변화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및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SK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 중개를 통해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현황 및 향후 계획
이번 회의를 통해 신규 지정된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로, 현재까지 총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 중 10건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8건은 지정내용이 변경되었고, 1건은 지정기간이 연장되었으며, 1건은 규제개선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며 혁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금융위의 비전
금융위원회는 이번 민간 종신 주택연금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생성형 AI 활용 확대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투자자, 금융 소비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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